국유지·보존산지가 대부분
사실상 토지활용 가치 낮아
24년만에 최대 규모 해제로
총량상 규제완화 달성 불구
규제완화 불균형 우려 확산
경기도는 국유지 30% 미만
17일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춘천을 제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리(里)지역의 고성·철원·화천’ 3개 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6억4305만4361㎡로 나타났다.도내 해제지역의 경우,국유지와 보전산지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활용가치가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도내 해제지역 중 보전산지는 4억9073만4216㎡로 전체 해제면적의 76.3%를 차지했다.또한 국유지도 4억5544만8055㎡로 70.8%에 달했다.
반면 경기도는 김포·연천·파주지역 3개 시·군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1억6805만1711㎡) 가운데 국유지 면적은 2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3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국유지 면적(70.8%)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낮다.경기도 3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보전산지 면적 비율도 28.7%로 도내 3개 접경지역(76.3%)과 비교,3배 가까이 차이난다.
이로 인해 24년 만에 최대규모로 해제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총량상으로는 규제완화를 이뤘지만 도내 접경지역은 국유지와 보전산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 면적이 대거 포함,규제 완화 불균형 현상을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도 관계자는 “도내 접경지역이 해제폭이 크지만 국유지와 보전산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타 시·도와 비교해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 불균형 현상이 불가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