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vs 평창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평창동계올림픽은 사후관리와 정부지원 여부를 놓고 정부와 지역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오는 2월9일이면 개최 1주년이 다가오지만 정부나 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은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평창의 해법이 늦어지면서 지난 2012여수세계박람회에서 답을 찾아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평창과 여러가지로 다른 여수를 통해 평창의 해법을 모색한다.


2019012103_평창여수.jpg



대회 후 재단 구성 관리·기념사업 등 전담

특별법 개정·국비반영 등 정치권 지원 막강

■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정부의 지원의지와 속도,정치권의 뒷받침까지 모든 측면에서 평창과 대조적이다.

여수박람회의 경우 지난 2012년 개최 직후 사후관리 기능조정을 정부 주도로 진행한데 이어 박람회내 시설의 국가의 직접 관리까지 최근 법으로 확정지었다.평창과 달리 IOC와 같은 국제기구의 관여가 없고 조직위 청산기간도 짧았다는 물리적 차이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정부의 행정적,법적 지원 차이가 매우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수박람회가 폐막한 지 1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2년 9월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가 열렸다.당시 사후관리 분야를 놓고 논의한 계획을 보면 조직위 업무를 사후관리 법인으로 넘기고,사후정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박람회 계승을 위한 공공사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여수박람회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맡았던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은 “평창올림픽과 여수박람회간 평면적 비교는 어렵지만 여수의 경우 총리가 주재하는 정부지원위의 큰 틀에서 사후관리의 골격을 구성,후속 절차를 비교적 신속하게 마련했다”며 “마무리될 때까지 총리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여수세계박람회 재단이 구성돼 박람회장 시설 매각·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 관리와 기념사업 등을 전담하고 있다.여기에 박람회 내 사업주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국가와 지자체가 박람회 내 시설을 사후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이에 따라 여수시는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조성에 탄력을 받았다.이중 청소년해양교육원은 전체 사업비(180억원)의 절반 이상(98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여수박람회에 대한 정치권의 지원은 이전부터 막강,사후활용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으로 나타났다.여수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특별법이 2016년 통과됐고,2017년에도 개정안을 통해 사후활용지원위 대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의결하도록 간소화했다.이 법에서는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협의 대상에 지자체장을 포함하고,재단 이사 추천권자에 전남지사를 추가해 지역 여론이 반영되도록 했다.지난 해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 등 호남출신 유력 중진 정치인들이 발의의원에 포함됐다.육동한 원장은 “평창올림픽 역시 기념재단을 조속히 설립하되 그 이전에 골치아픈 이슈들은 모두 정리,재단은 목적에 맞는 고유기능을 하는데 어려움 없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여진



경기장 사후활용 국비지원 2년 연속 불발

관련법 개정안 표류·강원도 패싱 현실화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역대 최고대회라는 찬사를 받았으나 올림픽이 끝난지 1년,사후활용안은 장기표류하고 있다.사후활용안을 뒷받침할 입법 작업은 여전히 진척이 없다.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불법시설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정부가 약속한 경기장 사후활용 국비 지원은 2년 연속 불발됐다.이로 인해 올림픽 핵심 경기장 시설의 사후활용안 해법은 안갯속이다.

경기장 시설의 국가주도 지원을 담보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권성동(강릉)·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3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두 의원은 앞서 올림픽 대회를 1년 여 앞둔 지난 2016년 6월과 9월 경기장 시설에 대한 국가 주도 지원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평창을 통해 확보된 남북평화와 남북교류사업도 강원도를 배제한 강원도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강원도가 추진 중인 2021동계아시아대회의 남북공동개최에 대해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림픽 1주년을 앞두고도 레거시 사업을 포함,올림픽 사후활용안 해법은 마련되지 않으면서 정부와 강원도·개최 도시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주요 현안은 가리왕산 사후활용안이다.알파인 경기가 열린 가리왕산 사후활용안과 관련,산림청은 행정대집행 예고 등 전면복원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반면 도와 정선군은 곤돌라와 관리도로 존치 등 합리적 존치를 통한 부분복원 계획을 재촉구하고 있다.

평창과 강릉 지역 올림픽 3개 핵심 경기장의 사후활용 부담은 우려했던 대로 강원도로 떠안겨졌다.올해 국비 지원이 불발되면서 경기장 운영비 적자분 40억 5300만원이 도비로 지원,강원도개발공사가 당분간 위탁,관리한다.다만,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과 하키센터,슬라이딩센터 등 3개 경기장에 대한 정부 용역이 오는 6월쯤 도출되는 가운데 정부는 후불 정산형식으로 국비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국비 지원은 도가 요구한 운영비 적자분이 아닌 사용료 개념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조적 예산 지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후활용안이 장기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상반기 출범할 평창올림픽 기념 재단을 통해 이를 풀어가겠다는 방침이다.재단은 평창조직위 해산 총회 후,최종 정산된 잉여금이 투입돼 설립될 예정이다.도는 재단이 레거시 사업은 물론 경기장 사후활용까지 올림픽 현안의 컨트롤 타워가 돼 사후활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최문순 도지사는 “올림픽 기념 재단이 설립되면 사후활용 현안이 조기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