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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산책]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베트남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
우리 이익 외면받지 않도록
베트남전 종전 과정 벌어진
미 정책 반면교사 삼아야

김재성 2019년 01월 25일 금요일
▲ 김재성 변호사
▲ 김재성 변호사
1969년 취임한 닉슨대통령에게 베트남전 철수는 큰 골치거리였다.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미국의 이념적·패권적 교두보 확보차원으로 남베트남을 지원했지만 전쟁의 수렁은 깊었다.이 과정에서 북베트남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고 괌에서 아시아의 운명은 아시아인들이 해결하라고 하면서 핵공격이 없다면 굳이 미국은 적극적으로 군사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닉슨독트린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베트남에서의 명예로운 철군을 위해 북베트남은 베트남 무력통일의 최대 장애물인 미군 제거를 위해 협상의 결과는 같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동상이몽 속에 1973년 파리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남베트남에게 북베트남이 무력으로 공격하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1975년 지금의 호치민인 과거의 사이공이 함락될 때 외면하였고 베트남은 공산화되었다.

파리평화조약체결이후 베트남의 공산화는 당시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이념적 대결에서의 승리를 자축할만한 사건이었지만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던 동북아 국가들에게는 충격이었다.또한 닉슨독트린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불개입주의 경향은 1977년 취임한 카터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 계획으로 이어져 당시 우리에게 안보적 위기감을 심화시켰고 내부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독자적 핵무장 시도까지 불러일으켰다.이러한 베트남은 1980년대 들어서서 도이모이라고 하는 개혁과 개방의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이것은 공산당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수정하는 방식이다.

4·27판문점선언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경제발전방식으로 자신들은 베트남식 개혁개방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답답할 정도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북미 협상과 관련해 조만간 베트남에서 양국의 수뇌회담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언론의 보도가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미국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북한처럼 전쟁을 한 적대국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의 최대 고민거리인 중국견제에 일면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체제에 편입돼 경제적으로 번영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핵무기 비보유 국가인 베트남의 사례를 북한에게 주지시키려 할 것이다.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국교가 정상화된다면 북한이 친미국가가 되어 미국이 공격할 이유가 없어지고 현재의 유일지도체제가 존속되면서 경제는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함께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패배한 베트남에서 일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적지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의도하는 바가 비핵화가 아니라 핵동결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미국도 이것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기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대북제재해제 관철에 유리한 판문점이나 서울,평양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회담이 열릴 여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전 종전과정에서 벌어졌던 미국의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고 미국우선주의에 물들어 있는 트럼프대통령의 대외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해 북한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이 외면받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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