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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산책] 평창,주민투표로 직접민주주의 문을 열다

정영주 2019년 02월 01일 금요일
▲ 정영주 평창군선거관리 위원회 관리계장
▲ 정영주 평창군선거관리 위원회 관리계장
평창군 미탄면에서는 외국인 3명 포함 총 159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강원도 최초의 주민투표가 진행중이다.특히 ‘주민지원기금의 분배’에 관한 최초의 주민투표여서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이번 주민투표의 안건은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면서 미탄면번영회에 지원된 주민지원기금 20억원을 리(里)나 세대(世代)별로 분배하자는 내용이다.청구인이 2014년 평창군수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를 신청한 이후 5년여 지난 지난해 12월19일 춘천지방법원의 강제이행 판결로 주민투표절차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에 평창군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지난 1월2일 주민투표청구를 수리하는 결정을 했고 미탄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일을 설 연휴를 앞둔 2월1일 금요일로 결정,지난 9일 발의했다.이에 따라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1월9일부터 주민투표관리체제로 편성,운영하고 있다.이번 주민투표에 따른 필수적 경비만 산출해 군청에 요구했으며 현재 5600만원을 납부받아 집행하고 있다.주민투표사무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투 개표사무인력의 대부분을 도내 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전임직원으로 위촉했다.투표와 개표절차에 있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거소투표,사전투표,투표일 투표 등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다양한 투표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주민들이 안건에 대한 각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토론회나 설명회도 최소 1회이상 개최해야 한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로 알려진 그리스아테네 민주주의는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시민권을 가진 성인남자(노예,여성,미성년자,외국인 제외)들만이 주요 정책결정이나 관리임명에 대해 민회에 모여 직접 의사결정을 했다.그러나 약 2000년이 지난 후 영국 의회민주주의,미국독립혁명,프랑스혁명을 통해 태어난 근대민주주의는 많은 인구와 복잡한 사회구조를 가진 특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해 국정을 운영하는 대의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방식을 채택,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의 절차적 한계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함께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산이 많고 인구가 적은 스위스는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위인 ‘코뮌’별로 수시로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에서 모여 마을별 이슈나 현안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그 중 합의된 정책을 발안하고 투표를 하기도 한다.직접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직접민주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스위스,미국,북유럽,호주,뉴질랜드가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GDP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역시 최상위 그룹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직접민주주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

세계인에게 평화와 공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준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이곳 평창에서 실시되는 미탄면주민투표는 스위스의 코뮌처럼 마을단위의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그 가치를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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