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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폐합 새로운 접근법 찾아야

-작은학교 공동학구제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돌파구 필요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9년 02월 19일 화요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통폐합과 이에 따른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딜레마입니다.그동안 각 지방교육청은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학교 통폐합을 자제해 왔습니다.그러나 학생 1인당 소요되는 비용과 학령인구 감소 문제로 1면 1초등학교 유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한국교육개발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학령인구(만 6∼21세)는 지난 2015년 전체 인구의 16.8%(25만명)로 줄어든데 이어 2035년엔 10.5%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해는 누차 강조됐습니다.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모든 학년이 저출산 세대로 채워지는 4~6년 뒤에 국내 대학들이 존폐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그는 지난해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전문대는 2022 년에 전체 학교 138개 중 43개, 4년제 대학은 2024년에 189개 중 73개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학생 수가 초등학교에서부터 급감하기 시작해 중·고교,대학으로 확산되는데 따른 결과로 보여집니다.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은 초등학교의 경우 도서·벽지 60명,읍단위 120명 이하입니다.이 기준을 적용하면 강원도와 충남·북,전남·북,경남·북의 초등학교 절반 가까이가 폐교 대상입니다.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폐교’를 막을 수 없습니다.실제로 지난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5053개 교가 사라졌습니다.경제논리에 바탕을 둔 정부정책이 ‘지역사회 구심점 붕괴 논리’를 압도한 결과입니다.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47.6%에 이르는 강원지역은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학교 통폐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지난 1월 한국교육개발원은 ‘인구절벽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지방별 인구 감소 및 학생 수 감소 실태’ 연구 결과를 통해 통폐합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새로운 학교운영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대안중 하나가 충북교육청이 시행하는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입니다.초등학교 1,2학년은 분교 형태로 운영하면서 3학년 이상은 본교에서 배우게 하는 제도입니다.효과가 입증된 만큼 도내에서도 적용 가능한 제도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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