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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89개 기관·투자출자회사 지방이전 필요”

이민원 전 위원장 심포지엄서 제기
“2차이전해야 지역균형발전 효과”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02월 20일 수요일
원주를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추가로 수도권에 있는 489개의 공공기관과 투자 및 출자회사를 추가 이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이민원 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광주대교수)는 20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혁신성장 심포지엄’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추가로 공공기관 210개, 투자 및 출자회사 279개 등 489개 기관의 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각종 공제회와 문화예술단체를 비롯 △준시장형 공기업 1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2개 △기타 공공기관 86개 △공직유관단체 98개를 꼽고 1차 이전 때 잔류한 170개 공공기관도 이전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강원권의 경우 관광,생명건강,자원개발분야의 기관을 중심으로 추가이전토록 하는 등 전국 혁신도시별 기관배치 기준도 내놓았다.이교수는 공공기관이 투·출자한 326개 기업가운데 이전이 불가능한 47 곳을 제외한 279개 기관도 기존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업종을 감안하여 이전 배치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추가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및 혜택을 확대하고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활용한 이전기업 지원 등이 바람직하다며 이들 기관을 혁신도시 또는 혁신도시가 없는 비수도권지역에도 이전 배치해 혁신도시를 추가조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2차로 489개의 기관을 추가 이전하면 권역별로 혁신성장 기반이 구축돼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전국의 혁신도시간 연계발전이 이뤄져 수도권 초과밀화를 방지하고 전국에 수도권역,중부권역,남부권역,강원권,제주권 등 3+2 초광역 혁신경제권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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