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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종속 심화, 도의 정치력 부재 탓

-독자영역 확보 못하고 도 출신 국회의원 존재감 없어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9년 02월 22일 금요일
강원도의 존재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도가 수도권,충청권 등 다른 지역 권역에 벨트형식으로 종속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회의원 선거의 권역별 비례대표의 권역구분이 대표적 사례입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안은 전국을 6개로 나눈 권역에서 강원도는 경기·인천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이 권고안이 도입되면 비례대표 의원을 실제 배정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출신 의원들이 도에 배정되는 등 지역정서와 맞지 않는 정치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강원도가 경기·인천권에 묶이면 지역 정체성은 상실되고 수도권 종속현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동선을 보면 정부의 무게중심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문대통령은 최근 두 달 동안 부산,울산,경남을 5차례 방문했으나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여당과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자유한국당은 22일 경기 성남에서 열리는 수도권 연설회에 도를 포함시켰습니다.도내 당원들의 강원 홀대론에 대한 불만이 나옵니다.더불어 민주당은 권역별 최고위원 선출시 강원과 충청을 함께 묶었습니다.수질오염 총량제는 서울과 수도권에 밀려 강원도의 목표가 과하고,접경지역개발은 도에 대한 정책적 고려 없이 경기·인천과 경쟁하거나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다른 시·도와 권역이나 벨트로 묶이면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최근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도내 대학 평가가 대구·경북권과 같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봤습니다.이 같이 도가 다른 권역의 벨트형식에 포함되는 것은 도와 도 정치권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정책과 정치력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의 수도권 종속은 인구가 적다는 이유보다는 도와 도 정치권의 정책 응집력과 적극성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제2경춘 국도는 도민보다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강원도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했고,사업비도 다른 곳보다 훨씬 적어 정책설정이 잘못됐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특히 도내 국회의원들은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지역발전을 위한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각종사건에 연루됐다는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지금처럼 도와 정치권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도가 추진하는 평화특별자치도 지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최문순 지사와 도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지역발전에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이 일을 하라고 도민들이 뽑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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