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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정보공개청구 행정력 낭비 막는다

도시장·군수협 정례회서 안건 논의
정부에 법령근거·보완책 건의키로

박주석 2019년 02월 23일 토요일 2 면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원창묵 원주시장·이하 협의회)가 무분별하고 비 상식적인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협의회는 22일 오전 롯데리조트 속초에서 민선7기 제3차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양구군에서 제안한 정보공개청구제도 악용개선대책 마련 등 6개 협의 안건을 논의했다.

양구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35건이였던 정보공개청구건수는 지난해 1245건으로 310건이 늘었다.전국적으로는 지난 1998년 2만6338건에서 2017년 85만5021건으로 32배 급증했다.시장군수들은 정보공개청구 제도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공공기관을 고의적으로 괴롭히거나 행정에 부담을 줄 의도로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행정력이 낭비된다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에 따라 협의회는 권리남용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합리적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법령근거 및 정보공개제도 보완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제정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개최지 시·군이 재원을 부담하는 도민생활체육대회도 도민체육대회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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