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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신호탄 쏜 정부,균형발전 역행 논란

반도체클러스터 용인 조성 목적
산업부,산업단지 특별물량 요청
배정땐 문 정부 규제완화 첫 사례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병행돼야”

김여진 2019년 02월 23일 토요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빠르게 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산업자원통상부는 22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 용인에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특별물량이 배정되면 이번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가 된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향후 10년간 120조원이 투입되고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다.SK하이닉스가 용인에서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에 나섰다.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 면적을 제한하기 위한 공장건축 총량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때문에 이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로 조성하려면 특별물량을 배정받아 총량 규제를 풀어야 한다.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2006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풀어 경기 파주에 LG디스플레이 공장을 세웠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당장 충청과 영남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시도했으나 사실상 무산,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불가피해졌다.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충남 천안과 아산,경북 구미 등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정치권까지 나섰으나 수도권 집적 효과를 내세운 경제활성화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지역에서는 강력한 분권국가 건설 의지를 밝혔던 문재인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보다 산업 효율성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갈등도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14개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유치 움직임을 고려,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공동건의문을 내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등을 촉구했다.류전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문제는)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상생 대안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비수도권은 이같은 방침에 수긍하지 못하고 갈등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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