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이란 인터넷 저장공간이라는 ‘웹하드(Web hard)’와 독점형태의 기업이라는 ‘카르텔(Kartell)’의 합성어다.쉽게말해 웹하드 운영업체가 불법 촬영물 유통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종의 담합 행위다.최근 국내 웹하드 업체들에서 유착관계를 통해 수많은 불법 음란물 파일을 유포시키는 것이 드러나 사회가 떠들썩하다.직원폭행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위디스크’ 등 국내 P2P계의 큰 손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구속한 일도 있었는데,이런 사건으로 ‘웹하드 카르텔’이란 말이 생겨났다.이런 웹하드 운영업체는 불법 촬영물 공유 등으로 수익을 내며, 헤비업로드에게 혜택을 주는 등 집중 관리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를 돕는 ‘디지털 장의사’업체까지 함께 운영한다.

이에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특히,지난 특별 단속으로 웹하드 등에서 유통이 어려워진 불법 촬영물 등이 SNS 등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풍선효과’에도 대비해 관련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이미 벌어진 범죄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사이버 관련 성폭력 등 불법 음란물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그렇다면 무분별한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정부가 최근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을 발표했듯이 우선,법적으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토록 하고,범죄수익금이 있다면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또한 구조적으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수시로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철저한 감시체계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정석영·춘천경찰서 경무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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