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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혜영 kees26@kado.net 2019년 02월 27일 수요일
▲ 이혜영 춘천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 이혜영 춘천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농업은 인류의 문명과 함께 시작됐고 현대사회에서 산업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업종이다.또한 우리의 먹거리와 직결돼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에 단순경제 지표만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과소화,유통구조 취약 등 대내적인 어려움과 함께 FTA 협상 등 대외적인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다.따라서 1차 산업인 생산,2차 산업인 가공,3차 산업인 유통을 연계하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농업·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업의 6차 산업이 탄생해 주목받고 있다.

6차 산업화의 개념은 일본에서 1990년 중반에 도입돼 국내 농업정책 및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6차 산업화에 생소한 일반소비자는 혼란을 겪기도 한다.하지만 일반학계,실무에서는 6차 산업화 개념의 포함 범위를 농업,농촌 분야로 제한함으로서 ‘1차×2차×3차=6차’ 형태로 ‘6차 산업화’라는 용어를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6차 산업은 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건축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 등 적용받는 법률도 많고 토지용도에 따른 행위제한 등 관련된 규제로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농촌 융·복합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이라도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일부규제를 완화했다.그런데도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아 6차 산업 인증업체들이 실질적인 규제완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춘천시도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6차 산업인증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제288회 임시회 때 생산 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조례제정을 기반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6차 산업이 매우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하며 적극적인 행정도 주문한다.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농업·농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달라져서 지금보다도 더 향상된 수준의 안전성과 농촌의 정체성을 지닌 경관유지,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많아질 것이다.미래 농업과 농촌은 단순한 먹거리 산업과 생산의 공간이 아닌 정서와 문화 그리고 치유를 결합한 다차원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농가나 농업법인 등이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를 얻기까지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므로 행정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은 부가가치 창출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우리 농민이 직접 만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로,우리 농촌의 맛과 멋을 만끽할 수 있는 즐길 거리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제공하며 농촌지역은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비즈니스화하면서 농어촌지역의 공동체 기능을 복원하는 등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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