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사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열기 위해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혀 정부 주도의 남북현안 로드맵에 따라 금강산관광 재개를 고리로 한 강원도 남북사업 추진 불씨가 되살아날 단초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단철도 완성을 통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재강조하고 나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추진 동력 약화가 우려된 동해북부선(강릉∼제진·104.6㎞)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에서 평화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평창의 추위 속에서 평화의 봄이 찾아왔고 남북 철도와 도로,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반도의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지난해 광복절에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며 그것은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굳건히 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선언 무산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미국과 협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남북 간 혈맥잇기의 핵심인 철도 연결은 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틀에서 풀어가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즉, 문 대통령이 구상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동해권 벨트의 완성으로 동해북부선 착공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철(鐵)의 실크로드’시대 실현과 맞닿아있다.이로 인해 남측 유일한 단절구간인 동해북부선 조기 연결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이 같은 남북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은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방향성 설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대북제재 완화를 기대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에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돼 향후 북미와 남북관계 해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이와 관련,대북전문가들은 남북 간 교류가 교착국면에 접어들거나 정반대로 정부의 중재 역할에 따라 북한이 남북관계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는 상반된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DMZ일원의 평화공원 조성 및 국제평화기구 유치,이산가족과 실향민의 고향 방문 추진 등을 약속했다. 진종인·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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