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 면허증 자진반납 유도

65세 이상 사고 2만6713건
2013년 1만7590건서 급증
만 75세 이상 면허증 갱신주기
도로교통공단, 5년→3년 단축

박현철 lawtopia@kado.net 2019년 03월 13일 수요일
▲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원주 본부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탤런트 양택조씨를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원주 본부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탤런트 양택조씨를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초고령화사회를 맞아 고령자 운전자의 면허소지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건도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3년 1만7590건에서 2017년 2만6713건으로 크게 늘었다.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자 사고 점유율은 지난 2014년 9% 수준에서 2017년에는 12.3%로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에 반드시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반면 작년까지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령운전자들은 다른 절차 없이 운전면허증을 쉽게 갱신할 수 있었다.

이같은 이유로 공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개정 전 면허를 갱신·취득한 고령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검사와 교육에 참여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부산시의 경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고령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2017년 대비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가 42% 줄어들 것은 분석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고령운전자 유발 사고 소식들이 고령운전자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을 불러일으켜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배포하고 있는 실버마크는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가 손을 맞잡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양보와 배려를 통해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실버마크 부착을 활성화 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키는 한편 배려와 양보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OT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