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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지역 위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건의한다

정경두 국방장관 도내 접경지 첫 방문
오늘 인제서 도지사·군수와 간담회
군훈련장 이전·민통선 조정 공론화

박지은 pje@kado.net 2019년 03월 13일 수요일
정부가 해제한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국유지와 보전산지 면적이 대부분이어서 토지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도내 자치단체장과 만나 국방현안을 논의,결과가 주목된다.정 장관은 13일 도내 접경지역을 첫 방문,인제군청에서 최문순 도지사와 인제,철원,화천,양구,고성 등 5개 접경지역 군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한다.도와 5개 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토지 활용가치가 높은 군사규제 완화 추진을 비롯해 군 유휴지 활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 및 민통선 조정 등을 건의한다.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련,앞서 정부는 여의도 면적(2.9㎢)의 74배에 달하는 215.58㎢ 규모 토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했다.그러나 춘천을 제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리(里)지역의 고성·철원·화천 3개 군은 국유지와 보전산지 면적이 평균 70%이상으로 집계,활용가치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도내 해제지역 중 보전산지는 4억9073만4216㎡로 전체 해제면적의 76.3%,국유지도 4억5544만8055㎡로 70.8%에 달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방부에 취락지와 미 상업지역 등 도시화 지역 위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안을 건의한다.접경지역 5개 군은 주민 피해 보상과 군 유휴지 활용 등도 촉구할 예정이다.철원군은 군 훈련장 주변마을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과 군 유휴지 활용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한다.

화천군은 민통선 내 안보관광지 접근도로 통행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양구군은 안대리 비행장 헬기대대 확대 철회와 안대리 군 비행장 이전,태풍사격장 이전 및 전투사격장 설치 철회를 안건으로 올렸다.인제군은 덕산·부평 통합상수도 국방부 원인자부담금 반영과 기린면 항공대 이전 및 피해보상,고성군은 제진검문소∼통일전망대 구간 민통선 조정 등을 건의한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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