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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UN 제재 해당 안해”

문정인 특보, 춘천 강원대 특강
“문 대통령 결단해 미 설득하면 돼”

오세현 tpgus@kado.net 2019년 03월 14일 목요일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13일 강원대 서암관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남북교류협력 아카데미 특강을 하고 있다.  김명준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13일 강원대 서암관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남북교류협력 아카데미 특강을 하고 있다. 김명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정인 특보는 13일 춘천시와 강원대가 마련한 ‘남북교류협력아카데미’ 입학식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강의했다.문 특보는 “금강산 관광을 배제시킨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일로 핵 미사일과 관계가 없다”며 “관광객들이 개별적으로 북한에 비용을 내는 것은 유엔 제재인 ‘현금다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지만 미국을 설득하면 가능,고성쪽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도 어느정도 양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대통령 역할은 ‘중재’가 아니라 ‘북한 설득’이라고 지적했다.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를 떠나면서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달라고 몇 번을 부탁했는데 청와대에서 이를 ‘중재’로 표현해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며 “중재가 아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미 모두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아직 실패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다만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타결 해법’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북한과의 접점을 찾긴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한편 이날 남북교류협력아카데미 입학식에는 이재수 춘천시장,김헌영 강원대 총장,주진형 남북교류협력아카데미 원장,허영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수강생 등이 참석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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