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추위, 폐광지역 특별법 보완 촉구
지방재정 확보·대체산업 육성 일환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이하 공추위)는 22일 ‘폐특법이 부딪힌 다섯 가지 위기’라는 자료를 통해 현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효 만료인 2025년을 앞두고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추위는 카지노 규제로 폐광지역개발기금까지 대폭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기금 등 여력이 있는 중앙재정의 일부를 폐광지역으로 환원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지난 20년 동안 강원랜드 수익금의 70%는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지역은 30%에 불과하다.강원랜드가 폐특법 2기(2006년 이후)부터 국세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중앙재정에 낸 돈만 4조3000억원 수준이다.중앙재정에 속하는 관광기금은 강원랜드 매출액 기준으로 10%씩으로,매년 폐광기금을 상회하고 있다.

김태호 위원장은 “정부는 카지노를 사행성 산업 규제의 관점에서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시각을 달리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폐특법 만료 전에 부족한 지방재정 확보와 대체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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