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광업공단 신설법 발의
폐광지 주민 반발 논의 지연
광해관리공단 노조도 반대
자원업계, 광물공사 부도 우려
해외 자원개발사업 실패로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해외자원개발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광물자원공사의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한 뒤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가칭 한국광업공단 설립을 비롯해 광물공사법 폐지,광해광지법 개정,광업공단법 제정을 골자로 한 통합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통합법안발의에도 불구,후속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연내 통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광물자원공사는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한 뒤 정부에서 추가 출자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폐광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내년 총선에 영향을 우려한 정치권에서의 통합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더욱이 최근에는 광해공단 우리노동조합은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은 공멸하는 길”이라며 반발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우리노동조합(위원장 홍기표)은 지난 13일 폐광지역인 태백·정선·삼척·문경·화순 등 폐광지역 주민 4041명이 서명한 한국광업공단 법안 반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노조 측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을 통합·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광업공단법은 지난 정권의 해외자원개발 부실에 따른 문제를 졸속통합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며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통합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폐광지역 주민과 힘을 합쳐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반면 자원업계에서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이 연내 마무리 되지 못할 경우 자본금 2조 원인 광물자원공사는 차입할 수 있는 4조 원을 모두 차입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부도를 맞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자원시장 전문가들은 “광물공사가 당분간은 차환으로 버틸 수 있다고 해도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대응을 위해서는 통합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