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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는’ 주택복구비 현실화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걸맞은 지원기준 새로 마련하길

데스크 2019년 04월 10일 수요일
최악의 산불피해를 본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해당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택복구지원비의 경우 완전히 소실됐더라도 최대 130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당 500만원의 건축비로 국민주택규모인 25평 크기의 집을 새로 짓는다고 치면 1억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본인이 1억원 가까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융자를 최대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재민들 상당수가 고령으로 경제활동 여력이 없거나 부족해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2년 전 강릉 성산면에서 산불피해를 당한 일부 이재민들이 아직까지 주택복구를 못하고 컨테이너에서 기거하고 있는 것이 이같은 우려를 더합니다.

이처럼 이재민들에게 지원되는 주택복구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 도움이되지 못하자 최문순 지사는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이재민 주택복구지원은 지난 1996년 고성산불 등 과거 지원사례에 준하는 최대 폭의 국비지원이 시급하다”며 “전체 주택 복구 비용이 7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중 70%를 국고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996년 고성 산불의 경우 불에 탄 181채에 대해 국비 70%가 지원됐고,2000년 동해안 4개 시군을 덮친 산불 때도 소실된 390채의 일부에 대해 국비 62%가 지원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번 강원도 산불의 경우 자연·사회재난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민들이)빨리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며,정치권도 “추경을 포함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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