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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농업재해 보장대책 강구 시급

-농기계 보험 6% 그쳐, 가축재해 보험 신고도 9건에 불과

데스크 2019년 04월 10일 수요일
속초·고성·강릉·동해·인제지역 농민들은 농사철을 앞두고 발생한 대형 산불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농사를 위해 준비한 각종 씨앗과 빚을 내서 구입한 농기계가 불에 타고,사육하는 가축은 죽었는데도 농기계 보험과 가축재해 보험에 들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합니다.누가 이런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농기계는 농작물과 달리 법적으로 재산 피해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에 들지 않으면 한 푼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올해 농사는 이미 망친 겁니다.

이번 산불로 축산농가 50 가구에서 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난 8일 잠정 집계됐지만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 가운데 가축재해 보험에 따른 보상 신고 접수는 양봉 9가구,양계·한우 2가구 등 11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보험에 들었더라도 가축이 폐사해야만 보상이 가능하고 연기 흡입 등으로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가축재해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축산 농가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기계 600대가 불에 타 1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농민 대다수가 농기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속만 타 들어 갑니다.이번 산불에서 트랙터와 콤바인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트랙터는 웬만한 승용차보다 비쌉니다.피해 농기계 1대당 평균 가격은 262만 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도내 농기계보험 가입 건수는 6.4%에 불과합니다.고성과 속초의 농기계 보험가입 건수는 377건과 255건으로 도내 시군 평균 409건보다 훨씬 적어 농기계 피해는 농민 몫이 되었습니다.

가축재해 보험은 정부 50%,시군 20∼40%,자부담10∼30% 부담하고 있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가입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또 원인 규명이 안 되면 보상 받기가 쉽지 않아 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벌은 폐사되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밀원수와 관련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대형 산불 발생과 폭염·가뭄·한파 등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축재해 보험과 농기계 보험 가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농민들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이번 산불로 대다수의 농민들은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에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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