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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평가·강원현안 책임론·선거제 개편 등 다양

총선 D-1년 변수와 전망
북미회담 결렬 후 평가 엇갈려
야 ‘강원 패싱론’ 여 ‘여론달래기’
도내 선거구 지도 혼란 불가피

김여진 beatle@kado.net 2019년 04월 15일 월요일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한반도 정세와 정계 및 선거제 개편 등 대내외 변수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 흐름,강원현안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가 일단 내년 승부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 문재인 정부 평가-남북관계

분단 도인 강원도는 남북관계 흐름에 민감하다.지난 해 치러진 지방선거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평화흐름을 타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다.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도도 선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러나 내년 총선은 지난 지방선거와는 분위기가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나뉘고 있고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도 지난 해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강원현안 책임론

평창동계올림픽시설 사후활용 및 가리왕산 복원,동서고속철 공사장기화,폐광지역 구조조정,오색삭도 재검토 등 현 정부 들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각종사업들에 대한 책임론도 이번 선거에 중요한 변수다.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현정부의 강원도 소외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일부 현안들에 대해서는 갈등위원회 구성 등 전향적 조치를 취하며 여론무마에 나섰다.영동권 산불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낙연 총리가 세번이나 방문한 것도 이런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강원도소외를 중심으로 한 강원패싱론은 선거가 다가올 수록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 개혁

선거제는 정치권 최대 관심사다.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5일까지 차기 총선 선거구를 확정했어야 하지만 물건너갔다.개혁안 처리 여부에 따른 강원도 선거구 지도는 천차만별이다.속초-고성-양양이 통폐합 대상에 들어온다는 분석이 나온 반면 지난 20대 총선 기준으로 춘천분구 가능성도 거론된다.선거구는 정당간 이해관계가 첨예,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고 혼란도 불가피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경우 비례 명부에 올릴 도내 후보도 결정해야 한다.4당 개혁안에는 강원과 충청권이 단일 권역으로 분류,지역간 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중순까지 제도가 결정되지 않으면 일단 현행 8개 선거구에 맞춰 등록이 시작된다.

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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