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1곳 중 1853곳 내진설계 미비
관사 등 군건축물 21.7% 만 적용

도내 상당수 공공시설물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법적으로 의무화된 대상 공공시설 10곳 중 6곳이 내진설계가 미비해 지진발생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건축물과 상하수도 시설 등 도내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2741곳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888곳으로 전체의 37.6%에 불과했다.공공시설물 10곳 중 6곳가량이 내진설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내진 설계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한다.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내진비율 75%)과 삭도 및 궤도(75%),폐기물 매립시설(71.7%)은 비교적 내진율이 높은 반면 어항시설(21.7%)과 수도시설(22.2%),터널(30%),교량(39%) 등은 지진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각 군 관사와 숙소 등 군 건축물도 지진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4~2017년)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2만1512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21.7%(4669동)에 불과했다.이에대해 국방부 측은 건축 당시에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으나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내진설계 대상에 다수 건축물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와 각 시·군은 기준 미달의 노후 건물들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 방안을 수립,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내진 보강공사는 내진설계 기준이 생긴 1998년 이전에 완공된 시설물 또는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시설물 중 기준에 맞지 않는 건물들을 대상으로 규모 6.0~6.5 이상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건축물 56곳,도로시설 35곳,상하수도시설 10곳,매립시설 5곳 등 총 106곳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 및 내진성능 평가를 진행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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