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한국당 광화문 집회 등 투쟁 심화
4월 임시국회 ‘빈손’국회 우려

4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공전을 거듭하면서 ‘빈손’ 국회가 우려된다.

김연철·박영선 장관,이미선 헌법재판관 등 문재인 정부 2기 인사를 놓고 청와대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 대치는 극한으로 치달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반발해 20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대여 전면 투쟁에 나섰다.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21일 “문재인 정권의 인사참사, 외교안보실패, 경제파탄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한 대규모 장외집회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수만의 국민과 함께 한 피 끓는 외침이었다”며 “상황이 이래도 청와대와 여당은 광화문 집회를 ‘색깔론’으로 일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 발 저린 도둑의 모습으로 답답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어깃장 놓고 발목잡기에만 열 올리고 있는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진정 보수의 가치를 아는지 의문일 따름”이라며 “한국당과 황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라고 맞받아쳤다.

이 같은 여야 대치 속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과 최저임금법(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비롯해 △유치원 3법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 △미세먼지 관련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안들이 방치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오는 25일 강원산불 피해지원 등을 담은 추가 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여·야 강경 대치로 추경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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