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TF, 국회통과 대책 논의
국민공감 궐기대회 시기 고민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들이 빠르면 내달부터 국회가 심의할 지방자치법 개정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광역의회의 최대 현안이 담긴 개정안이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분권TF는 허소영(춘천) 도의회 분권TF 간사 등 전국 시·도의회 분권담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자치입법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인사권 독립,인사청문제도 도입 등 크게 4가지 분야를 놓고 관철 방안을 모색했다.각 의회별 입법실적과 사무처 인력 현황 등도 총괄 점검했다.이중 청문제도 도입의 경우 도의회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만큼 우선 자치입법권과 인력지원,인사권 독립에 집중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국회의 관심 부족이다.개정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여야 이견 등으로 계류,늦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각 시·도의회 차원에서 지역별 행정안전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전달에 나서기로 했다.국민공감을 위한 궐기대회 등의 시기도 조율중이다.

도의회 분권연구회장인 허소영(춘천) 도의회 분권TF 간사는 “개정안 하위 조항별로 시·도의회 의견을 꼼꼼하게 넣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폭넓게 의견수럼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반드시 담겨야 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도의회 내부논의도 성숙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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