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률 선진국 수준 달성

국토연구원은 지난 10일 정부가 올해부터 10년간 추진할 주택정책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주택종합계획'(2003∼2012)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계층·지역간 주거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저소득층 집중지원과 공공 주택 공급 확대 ▲주택시장 안정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주택 신규공급과 개·보수의 조화를 통한 주거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주택시장 현황 및 주거실태
 전국 주택보급률은 지난 2000년 96.2%로 이를 다가구를 포함한 올해부터 정부가 공식 사용한 수정 주택보급률로 환산하면 97.7%이다. 이처럼 주택수는 늘었지만 지역별 수급불균형과 주기적 주택시장 불안양상을 보이고, 전체 가구의 23.4%에 달하는 334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 주거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급 계획
 10년간 500만가구를 건설, 2012년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6.7%,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12.4%로 끌어올리고 인구 1천명당 주택수도 320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 등 중부권역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남부 및 북부권역 등으로 분산하고, 공공부문에서 수도권 7천60만평, 지방 5천940만평의 택지가 개발, 공급된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집중, 직접, 간접지원계층 등으로 나눠, 하위 30% 소득계층 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30%를 넘는 가구를 집중지원대상, 하위 30∼40% 소득계층을 직접지원대상, 하위 40∼60% 소득계층을 간접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한다.
◇주택시장 안정기반 구축
 공공임대의 비중을 10%로 높여 시장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지를 새로 조성하거나 용인 등 기존 개발지역의 교통망을 정비, 서울 강남 등의 만성적인 초과수요를 분산한다.
 또 지역간 생활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근린단위별 생활환경 정비계획을 세우고 주택세제 개편, 분양권 등 유통구조 정상화, 주택성능 보장, 주택경기 예고지표 개발, 리츠 등 투자상품 활성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 6월 18일자 주요 시지역 아파트 시세(단위:만원)

지역

아 파 트 명

평형

매  매  가

전  세  가

시세제공업소

최고가

최저가

최고가

최저가

춘천

퇴계주공
(퇴계동)

24

7,200

6,700

5,000

4,500

스마일
243-4377

청구
(석사동)

24

7,000

6,500

4,200

4,000

킴스
263-6263

현대5차
(후평동)

25

5,500

4,800

3,500

3,200

L·G
242-8385

그랜드
(석사동)

29

9,500

8,600

7,000

6,500

스마일
243-4377

현대
(후평동)

31

7,600

7,200

5,500

5,300

대영
253-8924

삼익
(석사동)

33

7,000

6,500

 5,000

 4,500

럭키
261-2472

대우
(석사동)

33

13,500

10,800

9,000

8,500

성심
263-7779

대우
(칠전동)

34

12,000

11,000

7,500

7,000

부동산리츠
252-8889

원주

동보렉스
(우산동)

20

4,200

4,000

3,000

2,800

우산
742-5844

신안
(문막읍)

23

4,500

4,300

2,300

1,800

섬강
734-4985

원흥4차
(단구동)

29

6,300

6,000

4,000

3,700

광명
761-1865

개운현대
(개운동)

32

9,500

9,000

6,000

5,000

삼성
764-3944

성원
(명륜동)

32

10,000

9,200

8,500

7,500

률사
764-9455

국제
(일산동)

32

7,200

6,500

5,500

5,000

부강
734-7112

라이프
(단계동)

37

11,000

 9,000

8,000

7,000

부동산투데이
734-8924

강릉

현대
(입암동)

23

6,800

6,300

4,000

3,500

금성
645-3944

영진3차
(노암동)

25

5,000

4,500

3,000

2,500

강변
648-5229

일송
(포남동)

25

6,000

5,500

3,500

2,700

우신
642-6765

남산현대
(노암동)

32

9,000

8,500

6,000

5,500

강변
648-5229

청송
(포남동)

32

 9,000

 8,500

 5,000

4,500

우신
642-6765

하이빌
(교동)

36

16,000

15,000

10,000

9,000

김우상
64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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