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5일 “헌법재판소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소중하고, 국민들에게 헌재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형배, 이미선 헌재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뒤 헌재의 사회적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여성, 노동자, 장애인, 아동 등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과 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라며 “그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다”고 역설했다.이미선 재판관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주식투자 등을 둘러싼 여러 의혹 등으로 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았던 인물이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헌법은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고 있다”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은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창성 cometsp@ka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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