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극한 대치 정국
5월 임시국회 개의 불발 가능성

정부가 강원산불 피해복구와 경기침체 대응 등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으로 여권과 제1야당이 극한 대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안은 각 항목에 맞게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받게 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으로 얼어붙는 정국으로 인해 4월 임시국회는 물론 5월 임시국회 개의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추경심사 일정도 안갯속이다.

추경안을 5월중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이 강원산불 피해복구 등을 위한 ‘민생 현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중심으로,한국당의 요구사항까지 모두 반영된 추경안”이라며 “한국당이 입법 저지를 위한 볼모로 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은 총선용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우리 당은 강원 산불피해,포항지진 등을 위한 재해 추경 예산은 신속히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혀 왔다”고 반박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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