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안건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이해당사자들이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지방의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당한 의사표출이라는 의견과 의안심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도의회와 춘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가 이번 29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춘천세계불꽃대회예산과 지하상가 운영조례 등 예민한 현안을 다루면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세에 시달렸다.관련 심의를 앞두고 각 의원 휴대폰에는 의안과 관련한 전화와 문자가 하루에 수십통씩 쏟아졌다.A의원은 “의견 개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박성 문구가 포함돼 있거나 무기명 표결 후 찬,반 중 어느 선택을 했는지 묻는 메시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015년 강원도의회에서도 발생했다.당시 교육위원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예산 등이 담긴 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별로 40∼50개씩의 문자폭탄을 받아 “정상적인 심사가 불가능 할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한 도의원은 “주민 개개인의 의견은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으나 문자폭탄의 경우 대부분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최근 도의회가 추진하는 상임위 회의 인터넷 생중계에 대한 우려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심사 도중 실시간으로 항의 문자나 전화 등을 받으면 소신있는 주장을 펼치기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걱정이다.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문자메시지 전송은 시민 주권 실현의 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공인은 비판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물론 시민들도 협박이나 욕설 등의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규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춘천시의장)은 “시민들이 문자메시지로 지나치게 의회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며 “건전한 의사전달 방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