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급등 대책으로 내놓은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이 7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2개 신도시 발표와 함께 전체 윤곽을 드러냈다.

이로써 3기 신도시는 작년말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3개 지구와 함께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예정한 30만가구 가운데 1, 2차 택지지구 발표를 통해 19만가구의 공급 계획이 공개됐는데 이번에 나머지 11만가구에 대한 3차 택지 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지난해 말 2차 발표때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언급됐던 과천지구는 지구 면적이 155만㎡로, ‘신도시’로 분류될 만한 100만평(330㎡)에 못미쳐 3기 신도시 명단에선 빠졌다.

당초 예상보다 이른 발표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안 등의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자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의지를 서둘러 강조해 사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 택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녹지·공원 갖춘 자족용지로 조성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시장이 달아오르자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9월 1차(3만5천가구)에 이어 12월 2차(15만5천가구) 발표까지 지난해 모두 19만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이 공개됐고, 이날 3차 택지 발표를 통해 마침내 나머지 11만가구의 위치 등이 확정됐다.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의 핵심인 1만 가구 이상 규모의 ‘3기 신도시’ 입지는 남양주 왕숙(6만6천가구), 하남 교산(3만2천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천가구)에 이어 이번에 고양 덕양구 창릉(3만8천가구), 부천시 대장동(2만가구)까지 더해지면서 모두 5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추가 신도시로 발표된 고양 창릉지구는 전체 813만㎡로 전체의 97.7%가 그린벨트다.

국토부는 가용면적의 135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판교제1테크노밸리의 2.7배 규모다. 자족용지는 경의중앙선 등 전철역 인근 교통의 편리한 곳에 집적화해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 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건설 운영하고 기업도 유치한다.

또 내년에 이전하는 30사단 군부대 부지를 포함한 330만㎡를 공원·녹지, 호수공원으로 개발한다. 자족용지와 녹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주택 3만8천가구가 건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비중이 높아 절반을 녹지로 보전해야 한다”며 “보전이 필요한 1, 2등급지는 거의 없으며 가용택지로 쓸 수 있는 3∼5등급지가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부천 대장지구는 99.9%가 그린벨트다. 지구내 일부 포함된 농업적성도 2등급지는 100만㎡ 규모의 공원으로 편입해 보전할 계획이다.

대장지구 역시 가용면적의 39%(68만㎡)가 자족용지로 개발된다. 부천시는 기업 이주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구서북측 하수처리장은 상부를 덮고 30만㎡ 규모의 멀티스포츠센터로, 현 자원순환센터는 지하화해 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지하철역·주차장·주민센터도 ‘총동원’…서울서 4만가구 공급

이번 3차 택지 계획에는 대규모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의 ‘자투리 땅’(중소규모 택지) 19곳을 포함해 경기·인천 등까지 모두 81곳의 중소규모 택지 개발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은 이번에도 그린벨트 개발은 제외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차 택지 공급계획 발표 시 그린벨트 제공을 거부해 국토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다만 서울에서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천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및 창업·문화산업단지(500가구) 등 서울 지하철역 복합 개발을 통해 택지를 공급한다.

성남 공영주차장(300가구), 마곡 R&D센터 주차장 부지(200가구), 서울 중랑구 망우동 공영주차장(1천500가구)도 택지로 활용되고, 서울 대방동 노후 군부지(1천가구)와 관악구 군 관사 2곳(1천200호)과 사당4동 주민센터까지 택지로 동원된다.

서울시내 공급물량은 이번 3차의 1만가구를 포함해 총 4만가구로 늘었다.

국토부는 경기도 안산 장상(221만㎡), 용인 구성역(276만㎡), 안산 신길2(75만㎡), 수원 당수2지구(69만㎡)에도 공공택지를 조성해 4만6천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구성역 지구의 경우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용인역이 개통되면 서울 삼성역까지 15분대면 도착할 수 있다.

이러한 중소규모 택지는 앞서 발표한 1, 2차 공급계획을 통해 오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분양)이 시작된다.

300만㎡가 넘는 신도시의 경우 2020년 지구 지정과 2021년 지구 계획 등을 거쳐 2022년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30만가구의 분양 일정을 연도별로 보면 ▲ 2022년까지 7만가구 ▲ 2023년 6만7천가구 ▲ 2024년 5만8천가구 ▲ 2025년 6만1천가구 ▲ 2026년 이후 4만4천가구 등이다.

◇ 교통 대책에 역점…신도시∼서울 도심 ‘30분 내’…투기단속 시행

이번 3차 수도권 택지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하철 신설을 포함한 대대적 교통 대책이 이미 마련됐다는 점이다.

앞선 1, 2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교통 인프라 구축이 늦거나 부족해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컸던 점을 반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날 신도시 개발 방향의 첫 번째 원칙으로 ‘서울 도심권 30분내 접근 가능’을 꼽을 정도였다.

김 장관은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며 “지하철 신설과 연장, S(슈퍼)-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교통 대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 창릉 지구 교통 대책으로는 우선 새절역(6호선·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길이의 ‘고양선(가칭)’ 지하철이 신설된다. 화전역(경의중앙선)과 고양시청역 등 7개 지하철 신설 역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연결된다.

교통 체계가 확충되면 여의도에서 25분(서부선 이용), 용산에서 25분(경의중앙선), 서울 강남에서 30분(GTX) 정도면 고양 창릉 지구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천 대장의 경우 김포공항역(공항철도, 5·9호선, 대곡소사선)과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 대곡소사선, GTX-B 예정)을 잇는 총연장 17.3㎞의 슈퍼-BRT가 설치된다. 청라 BRT를 슈퍼-BRT와 연계해 부천종합운동장역·김포공항역과 바로 연결하는 공사도 진행된다.

부천 대장 지구로부터 서울역까지 교통(슈퍼-BRT→GTX-B) 소요 시간은 30분, 여의도까지는 25분 정도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된 신도시 등 신규 택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대규모 공공택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집·토지 가격과 거래량을 살펴 투기가 우려되면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리츠를 활성화하고,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공장·자영업자 등 주민들 선호에 맞는 맞춤형 보상 및 이주자 택지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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