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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보다 이재민 지원 시급”

정부 예비비 377억6700만원 지출 결정
폐기물 처리·관광시설 복구 80% 배정
이양수 의원 “피해주민 외면한 처사”

이세훈 sehoon@kado.net 2019년 05월 16일 목요일
강원산불 피해복구 국비 지원금 80% 이상이 이재민 직접 지원과 무관한 공공부문에 집중되면서 이재민 실질 지원 요구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강원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예비비 377억 6700만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등 5개 시·군의 재난 폐기물 처리에 198억 5000만원,관광시설 및 체육시설 복구에 179억 1700만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동해 망상오토캠핑리조트 170억 4448만원 △속초 영랑호 관광시설 2억 6289만원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6억 1950만원 등 관광·체육시설 재해 복구비로 사용된다.

재난 폐기물 처리 예비비는 내주 중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달돼 도와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5개 시·군으로 직접 지원할지, 도에서 집행하도록 예산을 전달할지 결정한다.

자유한국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 도당위원장은 이와관련 자신의 SNS을 통해 “이번에 의결한 예비비 지출 377억원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폐기물 처리 예산 198억원과 공공시설 복구 예산 179억원이 전부”라며 “정부의 공공시설 복구만을 위한 예비비 지출 의결은 피해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공공시설 복구가 아니다.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삶의 터전을 되찾는데 보탬이 되는 예비비 지출이 우선 돼야 한다”며 “정부는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어루만질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저 역시 지난 7일에 대표 발의한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본 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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