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적한 민생법안 외면, 5월 임시국회도 ‘희박’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26일 오후 국회 정문에 차량을 통제하는 정지 표지판과 국회 본청이 대비되고 있다. 6월 국회가 열려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민생입법 등 일정 합의까지 첩첩산중이다. 2019.5.26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산적한 민생법안 외면, 5월 임시국회도 ‘희박’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민생입법에 줄줄이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어 국회 정상화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놓였다.

국회법상 짝수 달에는 자동으로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어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해도 다음 달 1일에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민주당은 최대한 야당과 견해차를 좁혀 6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심사에 착수해 처리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 국회, 열리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이동섭,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19.5.24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이동섭,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19.5.24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 전체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이 중 재난 대응 예산 2조2000억원만 따로 떼어 내 ‘분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32일째 국회에 잠들어있는 추경안이 처리되려면 결국 국회 정상화와 직결된 제반 여건에 대한 합의, 추경 심사 방향 접점 도출 등 수많은 고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추경안 이외에도 먼지 쌓인 민생법안은 한두 건이 아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누설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외교기밀 누설죄를 물어 강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폭로였다고 강 의원을 감싸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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