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연대·포용으로 갈등 풀어야
업종별 차등적용 공론화 필요
경제력·국가비전 고려해야

▲ 박준식(한림대 교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본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박준식(한림대 교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본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이 사회의 목표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최근 서울 종로타워에서 본지와 가진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무엇보다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제적 역동성과 동반해서 진행돼야 최저임금이 전체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을과 을의 경쟁과 갈등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경제 단위속에서,이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경제적 주체라는 생각으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우리는 자영업자이기도 하고 또 임금 노동자다.이해관계가 다른, 상충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사회적 유대와 연대, 포용의 정신으로 매듭을 풀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좋은 해법이 나올 것이다.”

-지난 2년 동안의 인상률에 대한 속도조절에 대한 생각은.

“절대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소 빨랐다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그러나 임금 인상이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용에서 부작용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또 사회적,경제적인 격차를 완화하거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단기,장기적인 영향을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차등 적용을 건의했는데.

“다양한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무엇보다 지역 간 격차라던지 과도한 사회적 격차에 대해서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사회적인 공정성,공정한 경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 차등적용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오랫동안 심의를 해서 충분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할 의제다.”

-지방정부의 경제규모나 수준에 따른 차등화 가능성은.

“지역별 차등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특정지역의 경제력을 감안한 정책이란 측면에서 유연성이 높아질 수 있다.반면 사회적인, 소위 낙인효과가 우려된다.특정지역에서 오랫동안 최저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점점 더 벌어지게 되면 낙후지역이 될 수 밖에 없다.단기적 유연성과 장기적 사회통합 효과를 같이 봐야 한다.”

-일본과 비교하면 어떤가.

“우리와 일본은 유사점이 많은 반면 차이점도 많다.일본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사항 중 하나다.그러나 기본적인 경제구조와 경제지리의 근본적인 차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은 가능한가.

“다분히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목표였다고 생각한다.우리가 1만원 이상까지 올라 갈 수 있는 여력과 수준을 갖춘 나라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이 사회의 목표가 돼서는 곤란하다.경제적 실력과 우리의 수준과 국가 비전과 함께 가야한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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