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학령인구 감소로 감축 불가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의 신규 교사채용 증원 전략이 재검토될 전망이다.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개최,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재정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교육분야 대응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교육부는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라 공립초 교사 선발인원을 지난해 4088명에서 2030년 3000여명으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학령인구 감소세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교사 신규채용 감축규모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은 중기계획을 통해 공립교원 수를 연평균 0.1%씩 증원할 방침이지만 2045년까지 예측된 지역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도내 학령인구(0~24세)는 내년 34만여명에서 2045년 24만명으로 10만여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대규모 교원 감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조정도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강원도는 연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며 강원도를 비롯,전국 각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하지만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육예산 축소와 교사 신규채용 규모 감축에 대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각종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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