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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폭발 피해기업 실질적 지원을

-강원도 사회재난 지역 선포 한계, 정부 발뺌 신뢰 잃어

데스크 2019년 06월 13일 목요일
강원도가 지난달 23일 정부과제 수행 중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지역에 도정 사상 최초로 사회재난 지역을 선포했습니다.도는 지난 11일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한 강원 테크노파크 내 사고 지역 일원을 강원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사회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강원 테크노파크,강릉시 등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도가 수소탱크 폭발사고 지역에 사회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은 정부에 건의한 사회재난 지역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는 강원 테크노파크 강릉 벤처공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IoT 기반 전원 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과제 진행 중 발생했습니다.그래서 정부와 강원도가 피해 보상 책임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정부는 “과제 기간이 2015년 10월 1일∼2019년 3월 30일인 점을 들어 기간이 종료됐다”라며 해당 업체·기관에 책임소재를 돌렸습니다.반면 도와 강원 테크노파크는 “시운전 달성 기준 1000시간 중 400시간에 그쳐 기간과 관계없이 사업 종료로 볼 수 없다”라고 맞서 왔습니다.

도는 이 같은 논리로 행정안전부에 피해 기업 복구·보상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위해 수소탱크 폭발사고 지역에 대한 사회재난 지역 선포를 건의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도가 자체적으로 해결해 달라며 거절했습니다.이로 인해 도는 수소폭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강원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특례 보증을 받아 경영 및 생활 안정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사회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입니다.

도의 사회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피해 기업들에 대한 피해 보상비 등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도의 보증이 전부여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그래서 피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강릉 수소폭발사고가 일어난 곳은 국내 유일의 태양광·풍력 이용 수소 생산 시험시설로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정부는 발뺌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수소 산업은 3대 혁신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사고가 나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정부가 수소 폭발사고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 주지 못하면 국민들의 신뢰는 낮아지고 불안감은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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