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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가 확고해야 남북관계도 풀린다

-북 어선 삼척 해안 ‘노크귀순’,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데스크 2019년 06월 20일 목요일
지난 15일 삼척 항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어선이 아무런 제재 없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넘어와 3일 동안이나 머문 것으로 확인돼 충격과 우려를 던져주고 있습니다.북한 선박이 우리 군(軍)의 책임구역에 들어와 긴 시간을 머물렀지만 군경이 전혀 눈치 채지 못한 것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허점을 드러낸 것입니다.군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 9일 북한의 함경북도를 출항해 다음날인 10일 동해 NLL 부근에 도착해 12일까지 이틀을 머물렀고 이날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울릉도 동방 약 55㎞까지 이동했던 이 선박은 기상악화로 표류하다 최단거리 육지인 삼척방면으로 향했다고 합니다.14일 오후 9시쯤 삼척 동방 4~5㎞까지 접근했으나 곧바로 접안하지 않고 다음날인 15일 날이 밝은 뒤에 삼척 항 방파제에 접근했다고 합니다.야간에 접안하지 않고 기다린 것은 동력을 켜고 이동할 경우 군의 대응사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문제는 정체불명의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삼척 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 군의 경계망과 시스템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군의 조사결과 승선한 4명은 일단 모두 민간인으로 확인됐고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합니다.그러나 군의 생명인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삼척 항에 접안한 뒤에도 이들은 아무런 통제 없이 배회했고 산책 나온 주민의 신고에 의해 실체가 드러났습니다.작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의 실패는 용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2명은 귀순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2명은 곧 북측에 송환됐다고 합니다.이들이 특수한 목적과 의도를 가졌다면 어땠을까 아찔해 집니다.

2012년 북한군이 우리 측 GP(감시초소)창문을 두드려 귀순한 ‘노크 귀순’과 흡사하다고도 합니다.1, 2년 사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군의 긴장도가 크게 이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군의 안보태세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지키는 뒷심도 결국 국방력입니다.군이 추진하는 국방개혁도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이번 사태를 철저히 규명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안보 태세를 재점검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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