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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TF팀 해안면 국유지 문제 해결 모색

무주지 매각 관련 의견 수렴
접경지역 지원 사업 등 협의

박현철 lawtopia@kado.net 2019년 06월 26일 수요일
▲ 범정부 TF팀은 25일 양구군청에서 조인묵 군수를 비롯한 군청 관계자들과 무주지 국유화 세부일정을 논의했다.
▲ 범정부 TF팀은 25일 양구군청에서 조인묵 군수를 비롯한 군청 관계자들과 무주지 국유화 세부일정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개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TF팀이 해안면 무주지 및 국유지 문제 해결에 나섰다.

TF팀은 25일 양구군청에서 군청 관계자들을 만나 해안면 무주지 매각 관련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무주지 국유화 세부일정을 설명했다.또 △기획재정부,조달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관리상 문제점 △접경지역 지원 사업의 향후 계획 및 규모 △군사보호구역 완화 및 지구단위 계획(3군단) △농업경영체 등록자 현황 및 소규모 경작자 구제방안(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협의했다.

범정부 TF팀은 26일 을지전망대와 해안면사무소,과수를 경작하는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대규모 경작지 등을 둘러보고 해안면의 지형과 토지현황을 확인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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