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착공 전략·경제 활성화 토론회
춘천~속초동서고속철도 사업이 조기 착공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환경 관련 평가에 대비해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27일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이양수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주최한 ‘서울~속초 동서고속철도 시대 조기착공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춘천-속초 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에 따른 대응방안 및 조기착공 추진전략 모색’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동서고속철도 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완료했지만 아직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관련 평가가 남아있다”며 “특히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사업자체에 대한 ‘부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와는 다른 수준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석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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