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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단상]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건강보험 하나로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본부장

데스크 2019년 07월 11일 목요일
▲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본부장
▲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본부장
영화 ‘기생충’의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으로 역대 수상작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그 중 3년 전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우리에게 보편적 복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영화 속 주인공 ‘다니엘’은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워지자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이를 위해서 다니엘은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했다.하지만 한평생 목수로 일하며 제도적 절차에 서툴렀던 주인공은 빈곤한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인간적 존중을 요구한다는 메모를 남긴 채 말이다.무엇이 주인공 ‘다니엘’을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할 만큼 절박한 상황으로 내몬 것일까?복지제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인 보편성을 갖추지 못한 데서 비롯한 불행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정부는 기초생활 보장을 넘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하고,이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을 설정했다.이는 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건강보험도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부담을 더욱 낮추고,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한층 강화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로 인한 취약계층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2005∼2015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6.8%로,OECD 회원국 평균 2.1%의 3배에 이른다.그러나 경상의료비 중 정부·국민건강보험 재원 비중은 58.2%로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73.5%)보다 낮은 수준이며,경상의료비 중 가계 직접부담 비중(33.3%)은 OECD 평균(20.3%)에 비해 1.6배가 높다.이런 상황에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가계에 많은 의료비 부담을 지우고,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의료비로 인한 재정적인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따라서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2019년은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이 되는 해이다.우리의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 도입된 이후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1989년 전 국민 건강보장을 달성했다.이러한 제도적 확대는 국민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여 건강보험이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 하도록 했다.그러나 건강보험 제도가 여기에 만족하고 보장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완화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또 다른 ‘다니엘 블레이크’를 만들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이를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의료비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을 수많은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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