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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엔사 日참여 추진…中견제·역할분담 다목적 포석 주목

전작권 전환·종전선언 대응 ‘다국적 독립기구화’ 관측…동북아판 NATO
아베 정부 ‘전쟁가능국’ 구상 한발 앞으로…국내·주변국 반발 불가피
국방부, 대일감정 고려 신속히 입장표명…"日, 유엔사 전력제공국 활동안돼"

연합뉴스 2019년 07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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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동맹(CG)[연합뉴스TV 제공]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과 의도가 주목된다.

과거사 문제와 최근 초계기 및 레이더 위협 갈등,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등으로 난마처럼 얽힌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국내적으로 뜨거운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미군사령부와 분리된 독립기구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유엔사에 일본 등 다수 국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어 책임 분담과 동북아에 미국 동맹 위주의 ‘다국적 군사기구’를 띄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구도가 실현될 경우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국적 군사협력체가 동아시아에 구축되는 의미도 있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실제 이런 구상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가 11일 연합뉴스의 보도가 나온 뒤 이례적으로 신속히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선을 그은 것도 국민들의 대일(對日) 감정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면서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미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관심이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에 ‘유엔 전력’을 제공할 국가로 일본과 독일 등의 참여를 희망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유엔사 역할 확대 과정에서 비롯됐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1일 발간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란 제목의 발간물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정보공유, 상호운용성, 통합훈련 및 전략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 및 같은 의견을 지닌 국제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같은 의견인 국제 파트너’는 일본과 독일 등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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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아베, 일본 이모즈급 호위함 승선


현재 유엔사에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1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모두 6·25전쟁 때 유엔의 참전 요청에 병력과 물자를 지원했다. 다만, 덴마크와 이탈리아, 노르웨이는 의료지원국이다.

독일도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했고, 정부는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공식 포함했다. 일본은 6·25전쟁 당시 미국의 요청으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과 인천상륙작전 때 인력을 지원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유엔사 7개 후방기지가 설치되고 참전국의 병력과 물자가 집결하면서 이른바 ‘6·25전쟁 특수’로 전후 복구를 가속하고 경제발전의 기틀을 닦았기에 ‘전쟁 수혜국’으로 꼽힌다.

유엔사는 앞으로 역할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이 “다국적군 통합체제 기반 구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러 나라가 모인 다국적 통합군체제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유엔사는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작전이 필요한 경우 국제적 일원들을 결집하고, 사령부로의 다국적군 통합을 위한 기반 체제를 제공하여 다자간 참여를 조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기구의 성격을 정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6·25전쟁 종전선언 이후 새로운 평화체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이후 다국적이고 독립된 군사기구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이 정전협정을 대체한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유엔사는 계속 남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도 이런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다국적 군사 기구화를 모색하는 유엔사에 일본을 참여시키려는 것은 미국의 전략과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연임 관련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자신의 임기 중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2015년 4월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아드라인)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길도 터놨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병과 관련한 자국 내부의 법적 제약을 없앤 상황에서 유엔사 회원국 참여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2015년 5월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키로 했으나, 이후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유엔사 회원국에 참여해 한반도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출병하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동북아는 주변국의 첨예한 대립과 국제적 분쟁의 최일선에 놓이는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된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유엔군사령부의 미래 역할 변화와 한국의 준비’라는 자료를 통해 “미국이 유엔사 재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이상 장래의 한국 출신 미래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출신 유엔군사령관 사이에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이라며 “협조가 아닌 방관 또는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한국의 안보,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유지는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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