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장·예결특위 간사 방문
보조율 70% 134억원 반영 건의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장현)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예결위원장,예결특위 간사와 여야 관계자들을 만나 4·30 정부발표 주택피해 복구 지원대책이 미비해 주민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산불피해 이재민 주택복구 보조율 70% 지원을 위한 국비 134억원 반영을 요청했다.또 주택 복구지원면적 30평 초과부분 50% 지원을 위해 국비 140억 편성을 건의했다.

위원회는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인 피해가 353건에 1360억원이 발생했으나 현행 피해복구 규정에 간접지원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며 총피해액 기준 35%인 500억원의 정부 직접보조를 요구했다.

또 ‘자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재난복구지침 등에 관련 규정 추가 등 재난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직접지원 제도화도 건의했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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