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수혁 등 45명 발의…“日정부, 즉각 철회하고 사실왜곡 즉각 중단”
한국당 김재경 의원 등 24인 “깊은 유감…외교적 해결 나서야”
바른미래당 24명 “아베 사죄·반성”…민중당 김종훈 “진실한 반성”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전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교란하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초래할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소송 당사자들이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할 것과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진정한 사과의 뜻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한국이 대북제재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일본 정부와 정계 인사들의 사실왜곡 및 허위뉴스 유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추미애·원혜영·김부겸·최재성 의원 등 4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같은 당 설훈 최고위원 역시 별도로 결의안을 발의,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철회 및 아베 정권의 주요 인사들의 한국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발언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김재경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은 24명도 결의안을 내고 “외교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하고 우리 핵심산업을 무기로 한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보복 조치의 즉각 철회와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우호 증진 위한 외교적 해결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24명이 별도 결의안을 통해 보복 조치에 대한 재고와 철회, 재발 방지 약속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을 요구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 역시 민주당 강창일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과 함께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부끄러운 과거사를 반성해야 할 일본 정부가 국내정치 사정을 이유로 정치, 경제, 외교적 보복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일”이라며 경제보복 조치의 중단, 과거사에 대한 진실한 반성을 촉구했다.
이들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