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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따른 접경지 생존대책 시급

-일부지역 ‘철군 쇼크’현실화 국방부 ‘모르쇠’일관 안돼

데스크 2019년 07월 17일 수요일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도내 접경지역 5개 군(郡) 지역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면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 접경지역 5개 군 인구가 지난 2015년 16만3223명에서 2018년 15만5185명으로 1만명에 가까운 803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에 주둔하고 있는 4개 사단이 해체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게 되면 최대 6만명 가까운 인구가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1개 사단별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인구를 4000명 안팎으로 추산할 경우 지역에 머무는 군인가족 1만6000여명도 줄어들고 군단 통합과 국군 강릉병원 폐쇄까지 이어질 경우 인구유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내 5개 접경지역의 군사시설규제로 인한 피해액이 4조4000억원에 달하고 이를 자산가치 손실액으로 환산할 경우 6조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도내 군부대까지 해체되면 직간접적인 피해액만 16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27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의 경우 이미 올해초 시행된 군장병 위수지역폐지로 직격탄을 맞은데 이어 사단해체 소식으로 ‘철군 쇼크’까지 일어나면서 ‘엎친데 덮친격’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정은 도내 5개 접경지역이 대동소이합니다.

이처럼 접경지역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기초의회와 지역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이들은 “정부의 국방개혁에 따라 지역내 사단들이 통·폐합되면 초미니 군으로 전락해 지역의 상권이 무너지고 농업이나 축산업 등 다른 산업으로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살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는 국방개혁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특화지구 지정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국방부는 군사보안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말고 해당 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국방개혁에 따른 접경지역 사단들의 통·폐합 문제는 수년전부터 지역에서 거론됐는데도 국방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자치단체들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들었습니다.접경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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