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주체 모호한 MDA 계약 파기…600억원 투자금 지급도 중단”

▲ “레고랜드,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강원도의원들이 25일 오후 도청 앞 소공원에서 레고랜드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7.25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유한국당 소속 강원도의원들이 25일 오후 도청 앞 소공원에서 레고랜드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투자금 600억원 지급을 놓고 깊은 고민에 휩싸인 강원도와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도의회를 향한 시민사회단체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에는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에 따른 투자금 지급 중단과 즉각 계약 파기를 촉구하고, 강원도의회에는 즉각적인 행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춘천여성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올해로 추진 8년째인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시민사회가 지속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사업”이라며 “책임 주체가 모호한 MDA를 즉각 파기하고 이에 따른 투자금 600억원 지급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혈세 낭비, 불공정 협약, 역사유적 훼손 등 출발부터 산적한 문제를 외면하면서 착공에만 집착하며 부실로 시간을 끌어온 강원도정을 묵과할 수 없다”며 “강원도의회는 즉각 강원도에 대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서에서 “도는 책임 주체가 모호한 MDA에 따라 영국 멀린사에 800억원의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미 200억원을 지급했다”며 “신규 시공사 선정을 이유로 나머지 600억원에 대한 추가 투자 요구를 담당 국장이 거부하는 초유의 항명 사태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항명 사태에도 도가 600억원 추가 지급을 강행하겠다면 이후 발생할 법적·도의적 책임에서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레고랜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시민단체의 단식 농성을 지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춘천 경실련은 “레고랜드 사업이 부실로 점철되며 혈세를 낭비해 온 것에는 도의회의 책임 역시 매우 크다”며 “2천억에 달하는 사업비 사용 내역 역시 불분명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검증은커녕 관련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의회는 이제라도 즉각적인 행정조사권 발동을 통해 레고랜드 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자처한 신영재(자유한국당·홍천1) 도의원은 “영국 멀린사와의 총괄개발협약(MDA) 재협상 없이는 600억원 투자금 지급은 물론 멀린사 투자액의 30.8% 지분 투자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한국당의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뒤 “행정조사권 발동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어렵다는 것은 핑계”라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도와 달라”고 언급했다.

한편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춘천 중도 106만여㎡에 복합테마파크, 휴양형 리조트, 상가시설, 판매시설 등을 갖추는 대형 프로젝트다.

첫 삽을 뜬 지 7년이 지났으나 문화재 발굴, 자금 미확보, 시행사 변경 등으로 지연됐다.

도와 멀린, 도가 출자한 시행사인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은 지난해 5월 멀린이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테마파크 건설을 책임지는 내용을 담은 상생 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MDA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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