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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진종인 whddls25@kado.net 2019년 07월 30일 화요일

트래비스 캘러닉과 개릿 캠프가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차공유 플랫폼사업자다.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버 엑스’,리무진 서비스를 하는 ‘우버 블랙’,승객을 일반 택시와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 등이 있다.

한국에서 승차공유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갈등을 보이기 시작한 건 ‘우버’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2013년부터다.‘우버’가 차량을 보유한 일반인과 승객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하자 택시업계는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해 결국 2015년 3월 중단됐다.

승차공유 플랫폼 서비스 논란은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재점화했다.택시업계의 강한 반발과 택시기사의 분신이 이어지면서 카카오모빌리티도 지난 1월 서비스를 중단했고 이 불똥은 렌터카 차량을 이용해 모빌리티 사업을 하는 ‘타다’에게로 튀었다.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홍역을 치른 정부는 최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으로 ‘택시’와 ‘IT기술’이 연계된 ‘플랫폼 택시’를 제시했는데 스타트업 기업들은 오히려 ‘시장 진입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정부의 상생안에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현재 1000대의 렌터카를 운영중인 ‘타다’가 정부안대로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되려면 차량구매비용 300억원과 ‘사회적 기여금’형태로 사야하는 개인택시 면허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고 업체가 차량을 직접 소유하게 되면 사실상 또 하나의 택시회사를 차리라는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이 풍부한 대기업 위주로 모빌리티 시장이 재편되는 결과를 가져와 스타트업 기업들의 진입을 막는 장벽이 돼버린다.택시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어정쩡한 봉합으로 혁신경제의 장벽만 높이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

진종인 논설위원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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