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후속대책
신규 공급량 조절 정책 마련
접수 사업 심의 강화 계획

강릉시가 내달부터 1년 간 신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구체화 해 주목된다.지난달 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에서 강릉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 공급의 완급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다.시는 주택 과잉공급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및 사업계획 승인 처리 정책(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안정화 정책에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신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공사 예비(사전)심사승인 의무적 이행,경관심의 등 각종 심의를 강화해 사업검증 후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단,공원특례사업과 조합주택사업,재건축,재개발은 공공의 이익과 시민 피해예방,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선별 허용토록 했다.

시에 따르면 강릉은 동계올림픽 이후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세대수 증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주택보급률은 지난 6월 기준 114.7%에 육박하고 있으나 신규 공동주택 공급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현재 접수된 사업 및 준비중인 사업이 모두 추진되면,추가로 2만1294세대가 공급돼 주택보급률이 134.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 증가 및 매매가격 하락,신규주택 선호에 따른 구도심의 슬럼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주택공급 제한·조절정책을 시행하고,향후 보급률 및 미분양 추이를 보고 제한기간을 연장·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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