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수립 시민숙의 과정 필수
각 부서 내주 숙의계획서 제출
“한달 새 합의 불가능” 지적도
8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최근 가진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당사자 토론을 최소 2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고 국·소·과장들에게 당부했다.연례 사업이나 국·도비 지원 사업은 제외할 수 있지만 신규사업이나 기존에 해왔던 사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이날 회의에서 이 시장은 시민 숙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사업은 보고도 하지 말라”고 강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직접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현안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왔다.하지만 민선 7기 출범 2년차를 맞아 예산수립 초기부터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강조,시민 숙의가 시 행정시스템의 중심으로 등장했다.내달 말~10월 초로 예정된 내년도 업무보고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아 각 부서에는 비상이 걸렸다.각 부서는 다음주까지 시민숙의 계획서를 제출,내년 사업의 기틀을 잡을 계획이다.일부 직원들은 주민자치에 관련된 도서를 따로 구입,시민 숙의과정 연구에 들어갔다.
이 시장의 이번 조치에 대한 시청 내부의 반응은 엇갈린다.민선 7기 시정 철학을 구현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 숙의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시작도 전에 사업추진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당초 예산 수립을 코 앞에 두고 한 달 사이에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숙의절차가 형식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봐달라”고 말했다. 오세현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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