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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검토 거친 오색케이블카 보완책 부동의땐 후폭풍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논란
도-양양군 요구사항 보완 마쳐
안전대책·신재생에너지 구축
“반대결과 나올 땐 투쟁 불사”

박지은 pje@kado.net 2019년 08월 22일 목요일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과 산양의 가치를 평가하는 환경부의 판단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중단을 위해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됐다.산양을 원고로 내세워 ‘산양소송’으로 불렸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한 세건의 소송은 환경단체들이 시간끌기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올 들어 모두 원고 패소로 귀결됐다.그 사이 오색삭도사업을 승인한 박근혜 정부는 탄핵으로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문재인 정부는 오색삭도 허가를 적폐사업으로 규정,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상태다.



강원도와 영북지역 주민들은 행정소송 1심 패소와 적폐 논란을 딛고 사업 재추진 방향을 모색했으나 또 다시 환경훼손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도와 양양군은 환경부가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보완 항목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완을 완료한만큼 동의 및 조건부 동의 형태로 협의 통과를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주환경청은 2년 6개월 만에 재개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도와 양양군에 시설안전대책과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또한 산양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생태탐방로 조성과 희귀식물 이식을 요구한 상태다.신재생에너지 사용 대안 및 헬기 작업에 따른 안전 및 환경영향 부문 보완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와 양양군은 산양과 희귀식물 대책 등에 대해 식물이 식재된 상태 그대로 토양과 함께 굴취해 이주지역에 바로 심는 공법과 이식 후 주기적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계획을 담았다.지주기초 및 비탈면 안정성 검토를 제시하고 기상여건별로 케이블카 운행 조건 및 시설안전대책을 마련했다.이와 연계해 케이블카 시설 안정도 검사 및 특별승인 검토를 진행,교통안전공단에서 지난 2016년 12월 적합 통보를 받았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도와 양양군은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적용한 신재생에너지를 대안별로 검토,제시하고 헬기 작업시 시공방안과 안전대책을 담았다.케이블카 로프 위치를 이탈하는 상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강풍용 쉬브 어셈블리로 로프 탈삭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케이블카 사업 추진으로 불거지는 환경문제 등은 사후관리 모니터링 민관학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심지어 지역주민들은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양양군 일대 설악산 등산로를 폐쇄하는 것도 건의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배수진을 친 상태다.이에 대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위원 대다수는 도와 양양군의 보완대책에 대해 ‘미흡’하다거나 ‘부동의’의견을 냈다.

변상득 도 설악산 삭도추진단장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친환경 공법으로 추진,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는 해소된다”며 “등산객 직접 이동에 따른 탐방로 훼손이 더욱 심각해 친환경 생태탐방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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