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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지역 여건 고려한 국방개혁 돼야

이상건 양구군의장

데스크 2019년 08월 22일 목요일
▲ 이상건 양구군의장
▲ 이상건 양구군의장

요즘 양구의 가장 큰 현안은 ‘국방개혁 2.0’에 따른 육군 제2사단(노도부대)의 해체 등 군부대 통폐합이다.군부대 통폐합이 실현될 경우에 주민등록상 인구는 군 간부와 가족들을 포함하여 2100여명 정도가 감소하고 사병은 4900여명이 유출되어 실제 상주인구 감소는 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또 이에 따른 소비지출액과 면회객 지출액,교부세 감소 등으로 연간 1000억여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70년 가까이 양구주민들은 안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떠안으며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사단과 21사단 장병들과 함께 서로의 희로애락을 나누고 군 부대의 현안사업 지원,군 장병들의 정주여건 향상 및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그러나 그동안 상생노력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는 일방적인 국방부의 국방개혁은 수십 년간 군장병들을 위해 헌신한 주민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특히 양구는 1973년에 준공된 소양강댐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겪어 왔다.소양강댐은 국가적으로 수자원 확보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 왔지만 양구를 내륙의 섬으로 만들어 지역으로서는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다.1960년대 4만명이 넘던 인구가 점차 감소했고 그에 따른 지역 경제의 침체 악순환을 가져왔으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고통과 피해를 남겼다.양구 주민들은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묵묵히 감내하고 견뎌 왔다.이러한 가운데 이번 군부대 통폐합은 인구 급감과 함께 지역 상경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 생존권과 지역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양구에서는‘2사단 해체철회 범군민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각급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난 7월 29일부터 국방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8월 9일에는 범군민추진위원회와 노도부대,재경양구군민 등 600여명이 국방부와 국회 앞 정문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고 ‘양구군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2사단 해체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결의문과 성명서를 국방부에 전달하는 등 정부와 국방부의 일방적인 국방개혁에 대한 반대운동을 확산하고 있다.

국가안보는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 역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책무인 동시에 기본권이다.이에 국방부는 현재 추진 중인 양구군 주둔 2사단 해체를 철회하고,접경지역 존립과 주민 생존을 위협하는 국방개혁 2.0을 수정하거나 피해 최소화를 위해 2∼3년 정도 순연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군부대·군장병 감축에 따른 접경지역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안보와 양구군민의 소중한 삶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보여 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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