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NSC 상임위 결정 재가
청 “협정지속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이 종료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김유근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NSC 정부 발표문’을 공개하고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제 징용자 배상문제에서 촉발된 과거사 갈등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초래한 한일 간 무역갈등이 결국 한일 군사정보 교류중단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김 사무처장은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일본 정부가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지소미아 협정 종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일 간 지소미아 협정은 동북아에서 그동안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의 상징적 고리라는 점에서 이날 정부의 협정 종료 결정은 국내외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뒤 이같은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오후 6시20분 발표했다.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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