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과 중국 등에 관련된 법에 대해 어떤 단서도 갖고 있지 않은 가짜뉴스 기자들을 위해 말하자면, 1977년 비상경제권법을 찾아봐라. 상황종료!(Case closed!)”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이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트윗을 통해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 솔직히 중국이 없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이에 따라 기업을 고국으로 되돌리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해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빠지라는 취지의 메시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비상경제권법 언급은 자신의 주장을 실행에 옮길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프랑스 비아리츠에 도착하면서 이 같은 트윗을 올렸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로 출발하기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경제권법은 197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말한다.
NYT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지식재산권 도용이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력 증강 등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이 권한을 발동하면 1970년대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개설한 이후 가장 중대한 중국과의 단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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