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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이후의 대응과 과제

-기업 피해, 소득 분배 악화, 성장 하향 등 불확실성 넘어야

데스크 2019년 08월 26일 월요일 11 면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이와 관련 지난 주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그럼에도 경기 하향 곡선을 멈추기 어려운 최근의 국내외적 여건으로 여전히 국민적 우려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지소미아 종료 조치는 당면 현실이 됐습니다.문제는 한일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홍 부총리의 언급 그대로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비롯하여 최근 경제 혹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소득 불균형의 심화,재정 보강 등 해결해 마땅한 경제 주제들에 정부는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일차적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 증가한 513조 원대로 편성하고,당장 올 하반기에 1.6조 원의 재정을 보강하는 것으로 대응하려 합니다.이는 확장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등의 정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같은 단기 처방에 이어 보다 먼 앞날을 내다본 중장기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1조6000억 원의 미니 부양책도 필요하나,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에 따른 앞으로의 불확실성 해소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특히 경제는 심리이므로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고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강도 높은 대책이 요구됩니다.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특별회계 신설은 긍정할 만하거니와,나아가 일본 여행을 외면하는 국민적 의지를 국내 관광 전환 분위기로 옮길 세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 소재부품 산업의 전반적 실태를 점검하고,최근 집중하는 이모빌리티 산업 등 향후 차세대 성장 동력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지 묻게 됩니다.오늘의 이 위기를 오히려 강원도 도약의 기회로 삼고 특히 강원 관광의 활성화와 의료·자동차기계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이를 위해 가계 소득 분배의 악화 현상이 두드러진 최근의 정황상 경제 인프라 분야의 강원도적 열악성의 세밀히 파악 분석 해소가 전제돼야 합니다.사안이 간단하지 않습니다.일본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종료 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국민적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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